반응형 외국환거래법2 외국환거래법 심사 사항 쉽게 이해하기 1. 개요 관세에 대한 기업심사를 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경상거래에 대한 신고사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기업심사 사안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되며, 이는 법상 용어가 아닌 실무 용어에 해당합니다. 경상거래란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부분이고, 자본거래란 국내에서 자금의 송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하에서는 경상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릴 것이고, 왜 이를 심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경상거래에 대한 기본 관점 1) 심사 방식 - BS대사 관세에 대한 기업심사가 나오면, 세관 심사팀에서는 기업이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 데이터, 즉, 물대 송금 데이터에 수입신고번호와 수입신고 금액을 맞추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맞는 용어는 아니지만 .. 2023. 12. 23. 수표 수입 수출과 외국환거래법 목차 1. 개요 2. 사실관계 3. 수표 수입 관련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4. 수표 수출 관련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5. 관계사 C의 보증 관련 1. 개요 기업간 국제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 수출입 대금의 결제는 대부분 송금방식, 신용장방식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표를 국제우편 방식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실관계 국내 수출자 A는 외국의 수입자 B에게 물품을 수출하였습니다. 외국의 수입자 B는 개발도상국에 해당하여, 수출자 A는 수입자 B에게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요구하였고, 수입자 B는 자신의 관계사 C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관계사 C는 1.. 2023.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