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심판관 회의1 조세심판관 회의 다녀와본 썰 조세심판 개요조세심판은 과세관청 등의 처분에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에 불복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관세법상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조세심판 등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조세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니 참고하여야 합니다. 조세심판 절차조세심판 청구 절차는 전반적으로 납세자의 경정청구 → 과세관청의 기각(처분의 발생) → 조세심판 청구 → 접수증 부여 → 세관장 답변서 → 사건번호 부여 → 납세자의 항변서 작성 → 조세심판관 회의 → 조세심판원 행정실 검토 → 결정문 수취 라는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이 중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조세심판관 모두가 모여 회의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조세심판관 회의라고 일컫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사안.. 2023.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