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로열티1 관세법상 로열티(권리사용료)의 종류와 과세여부 판단 목차 1. 개요 2. 기술로열티 3. 상표권 4. 사후송금 금액 5. 경영지원비 6. 로열티의 생산지원비로의 전환 1. 개요 실무상 많이 보게 되는 로열티의 종류와 과세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세법상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에 과세되는 법정가산요소의 한 종류 입니다. 상표권의 경우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상표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경우 과세되는 상표권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한국 지사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사는 로열티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기술로열티 .. 2023.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