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주류 수입 절차도 및 관련법
3. 주류 수입 인적 요건
1. 개요
최근 와인에 이어 하이볼 등 수입 주류가 유행이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외국 여행을 가서 주류를 시음해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한국에서 팔면 대박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신규 사업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특히 주류를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강력히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류 수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을 벌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들뜬 마음에 철저한 조사 없이 사업을 벌렸다간 큰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 하며, 특히 고세율인 관세 및 주세 등이 부과되는 주류의 수입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아 큰 돈을 낭비하는 사례를 자주 보아 왔다.
앞으로는 주류를 수입함에 있어 어떠한 인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식품 검역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세금이 부과되는 통관 단계에서는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실무적인 통관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2. 주류 수입 절차도 및 관련법
주류 수입 절차도와 관련 법을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1) 주류 수입의 인적 요건 규제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를 수입할 수 있는 면허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장 먼저 국세청의 관할하에 주세법에 따라 주류 수출입업 면허신청 및 취득을 하여야 한다.
그다음 식야처의 관할하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주류 자체의 요건 규제
주류 자체에 대하여 식품으로써 결함이 없어야 한다.
식약처의 관할하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 식품 검역을 받아야 한다.
3) 주류 관련 세금 규제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에 신고 행위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의 관할하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주류 수입 인적 요건
개요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주류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두가지 인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수출입업 면허 요건
| 구분 | 요건 | 관할세무서 제출서류 |
| 무역업고유번호 | 사업자등록증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신청) |
v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v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
v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의 경우)
v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
v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
| 창고 면적 22㎡ 이상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
| 면허신청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여신 취급 중단 사유 해제 |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창고 면적 22㎡ 이상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임차한 창고여도 상관은 없다.
-대출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도 상관은 없다. 극심한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된다.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진행하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은 없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주류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요건
| 구분 | 요건 | 관할세무서 제출서류 |
| 시설기준 |
v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
v수입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소비자 판매 아닌 경우 설치 X) |
v영업등록신청서
v교육이수증
v보관시설 임차계약서(임차한 경우)
v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
|
| 위생교육 |
v4시간의 위생교육 수료증
|
-주류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역시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한다.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와 수입 주류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음을 증빙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 판매가 아닌 경우 필요없다.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 온라인 수강후 수료증 발급 가능하다)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인적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상기 두가지 인적요건을 갖추면 이제 주류를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PART 2에서는 주류를 한국으로 배송해와 식약처로부터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류 수입 식품검역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